승소했는데도 안 나간다면,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세입자가 알아서 짐을 빼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이사 비용이 없다며 시간을 끌거나, 아예 문을 잠그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건물주가 직접 들어가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점유를 되찾는 유일한 수단은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고, 그 첫 단추가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접수입니다. 건물주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대신 실현해 주는 절차이므로, 순서와 서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접수까지의 순서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판결을 받았으니 그냥 내면 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권원을 확정하고, 그 권원에 집행력을 입힌 다음, 정해진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하나만 빠져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접수 단계에서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증명이 빠지면 보정·반려로 이어져 일정이 늦어지고, 그만큼 비어 있는 기간의 손실이 쌓입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증명서류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 자체는 집행관 사무소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한 번에 정확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고에서 본 집행, 그리고 점유 회복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흐름과 기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비와 선임료,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명도는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은 대부분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 때문에 나옵니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항목별로 나눠 보면 한결 분명해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단계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로 안내됩니다. 막연한 견적보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판결문 한 장만 들고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한 상가 건물주는 월세를 여러 달 미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판결문만 챙겨 집행관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고 송달·확정 증명도 빠져 있어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갖추는 사이 빈 점포의 손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한 경우는 다릅니다. 집행권원을 확정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한 번에 정확히 접수한 뒤, 계고 단계의 협의 이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 실제 집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빨리 비우느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가 직접 쌓은 실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점은 ‘직접 경험’입니다. 명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강제집행 단계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현장 변수에 직접 대응해 온 누적 실적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펴낸 저자가 바로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고, 오늘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접수 한 단계가 아니라,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