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계고 총정리 | 승소했는데 안 나가는 임차인, 계고집행으로 끝내는 법
본문
판결은 났는데,
임차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분명히 이겼는데도,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로소 부동산을 실제로 되찾는 첫 실행 단계가 바로 부동산강제집행계고입니다. 계고집행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얼마나 걸리고 드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02-591-5657부동산강제집행계고란? 승소 후 시작되는 마지막 절차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임차인을 곧바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만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계고집행입니다.
한 줄 정의
부동산강제집행계고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하고 계고 안내장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공식 경고이자,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자진 인도 기회입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계고집행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계고집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동산강제집행계고는 서류 준비부터 현장 방문, 그리고 본집행으로 이어지는 한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판결이 확정되고 임차인에게 판결문 송달이 끝나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계고일 지정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이 계고집행 날짜를 지정해 통지합니다. 계고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일정이 확정됩니다.
현장 방문·계고 안내장 전달
지정일에 집행관이 부동산 현장에 방문해 임차인의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계고 안내장을 전달합니다. 이때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의 자진 인도 기한이 부여됩니다.
기한 경과 시 본집행
계고 기한이 지나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지정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임차인의 짐이 강제로 반출되며, 반출된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임차인이 끝내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강제집행계고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가지, 기간과 비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비용은 소송처럼 법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출한 짐의 운반·보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짐의 양과 보관 기간, 물류창고 위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행관실의 일정, 임차인의 대응, 현장 변수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미리 예상 일정과 비용을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는 전문가
부동산강제집행계고는 서류 한 장, 절차 한 단계가 어긋나면 본집행이 통째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챙기는 전문가가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실무서를 펴낸 저자가, 책 속에 담은 노하우를 그대로 당신의 사건에 적용합니다. 책으로 쓴 내용을 현장에서 증명합니다.
방송이 먼저 찾는 전문가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했고, 오늘도 여러 언론에 전문가 의견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함께하는 실행력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한 흐름으로 진행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동행해 열쇠 인수와 집행 입회까지 챙깁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선임료,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막연한 불안의 상당 부분은 ‘비용’에서 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기준을 먼저 공개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4단계로 끝납니다
복잡해 보여도 의뢰인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나머지 실무는 전문가가 맡습니다.
서류 준비
진행
사무실에 직접 오지 않아도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계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승소 후에도 비어 있지 않은 그 공간, 계고집행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통화로 내 사건의 절차와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