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청구, 정확히 무엇일까요

‘명도’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택·상가·토지 같은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도청구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건물을 비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쓰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청구를 가리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명도청구를 검토할 때입니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 월세가 여러 달 밀려 계약을 해지했을 때
• 아무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 비워주기로 합의했지만 약속한 날에 나가지 않을 때

명도청구는 이 세 가지로 완성됩니다

“나가라”는 통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를 확실히 되찾으려면 세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명도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점유를 빨리 되찾는 핵심입니다.

1. 1

   내용증명 발송

   건물을 비워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 확보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상태를 고정해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는 위험을 차단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 기준으로 통상 9,000원 안팎입니다.

   점유 고정
3. 3

   명도소송 (본안)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평균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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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끝내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약 3개월

보정명령은 사건이 배정된 뒤 진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와 송달 절차를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명도청구를 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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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방문 절차 없이, 아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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