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을 매도(양도)하기로 하면, 매수인은 대부분 “현재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공실 상태로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이나 월세를 연체한 점유자를 먼저 명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 후에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건물주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명도이전세금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쓴 돈을, 양도소득세에서 빼주는가?” 임차인에게 준 명도 합의금, 협의가 안 돼 진행한 명도소송 비용—이 비용들의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명도비용과 명도소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어떻게 썼고,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명도소송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 예납한 집행 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타 강제집행비 및 소유권 확보 비용’ 항목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사건번호와 영수증이 그대로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큰 합의금을 주고도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길보다,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되찾으면서 세금 증빙까지 깔끔하게 남기는 길이 건물주에게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이전세금을 함께 고려한다면, 분쟁 해결과 절세라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