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는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점유를 정당한 권리자, 즉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은 점유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명도이전뜻은 ‘점유를 권리자에게 옮겨 돌려주는 일’ 하나로 모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명도’는 오래전부터 써온 표현이고, 법원의 소송과 집행 절차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 결과는 동일하게 ‘점유를 넘겨준다’는 것이므로, 두 단어를 굳이 다른 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이전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전’이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정반대 방향으로 쓰인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한쪽은 건물주가 바라는 결과이고, 다른 한쪽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위험입니다.

합의로 점유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점유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안전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명도는 한 달이 늦어질 때마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그대로 손실로 쌓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정확히 설계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이전과 관련한 실무를 오랜 기간 누적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책으로 절차를 정리한 사람이 내 사건의 첫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들여다본다는 점은, 명도이전을 처음 겪는 건물주에게 분명한 안심이 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