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수개월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어렵게 1심 판결을 받아냈는데, 며칠 후 법원에서 항소장이 송달되었다는 통지가 도착합니다. 명도소송항소가 들어온 순간, 많은 임대인이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하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항소했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을 되찾는 시점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1심 판결문을 받자마자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항소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인이 항소하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임대인이 챙겨야 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단 2주

임차인이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14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인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항소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집행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으므로, 임차인보다 한발 빠르게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잘못된 대응과 올바른 대응

명도소송항소가 들어왔을 때 임대인이 흔히 빠지는 함정과, 실제로 효과적인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 이렇게 대응합니다

가집행을 활용해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임차인 측이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면 항소심에서 한시라도 빨리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임차인 측 주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7가지

명도소송항소를 받은 임대인이 즉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임차인이 항소했을 때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가지, 기간과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왜 명도소송항소는 경험이 중요한가

1심 변호사와 항소심 변호사를 다르게 선임하는 임대인도 있지만, 명도소송 항소심은 1심부터 사건을 깊이 파악한 변호사가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차인 측이 어떤 패턴으로 시간을 끄는지, 어떤 새 주장을 들고 나올지 1심에서부터 데이터를 축적한 변호사가 가장 빠르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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