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대인이 처한 상황

건물주가 명도소송인도청구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은 이미 협의가 깨진 시점이다. 임차인은 연락을 피하고, 점유는 회수되지 않고, 월차임은 매달 누적된다. 가장 흔히 마주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명도소송인도청구가 끝났을 때의 모습

전 과정을 제대로 설계해 진행하면, 임대인은 일정 시점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결과를 먼저 그려보면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명도소송인도청구가 정확히 무엇인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을 청구한다. 이때 ‘명도’와 ‘인도’는 실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명도소송인도청구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택, 상가, 사무실, 토지 등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이런 분이 대상이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는 임대인
•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회수를 원하는 건물주
•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소유자
•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

실제 진행 순서, 한눈에 보는 4단계

명도소송인도청구는 단순히 소장을 내는 것이 끝이 아니다. 점유 회수까지 가는 흐름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각 단계의 순서와 타이밍이 전체 기간을 좌우한다.

본안소송 안에서 일어나는 일

소장 부본을 받은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무변론선고기일까지도 답변서가 없으면 임대인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된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한다. 이때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며, 보정 대응이 늦어질수록 다음 변론까지의 간격이 벌어진다.

명도소송인도청구 비용, 항목별로 보면 이렇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뉜다. 임대인이 처음에 흔히 놓치는 부분이 실비 항목이다.

각 단계별 예상 기간 정리표

전화만으로 진행하는 4단계 선임 절차

지방에 계시는 임대인도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와 메일·우편만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