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건물인도소송이라고도 하며,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임대인이 자력으로 문을 강제로 따고 짐을 빼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기 소유 건물이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어내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쳐 집행관을 통한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의사 없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 무단 전대·용도 변경 등 계약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 관리비 장기 체납 또는 무허가 점유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매각을 위해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경우

명도소송 절차 4단계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이란 단순히 소장 한 장 쓰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명도소송이란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진행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자력 구제는 절대 금지

월세를 안 낸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이런 위험 없이 합법적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거의 필수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고정시켜야 안전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 등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3. 내용증명은 가능한 빨리

실무에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이 늦어져 전체 일정이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차임 연체가 2개월에 이르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4. 기간 만료 6개월 이내라면 공증 가능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5. 강제집행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 아님

판결 후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며, 임대인은 입회만 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