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도 몇 달째 밀려 있습니다. 답답한 임대인은 변호사를 찾아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판결이 나오면 비로소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금전 회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청구취지에 "건물을 인도하라"만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청구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은 단순히 밀린 월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유 기간 전체에 대한 금전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병합하여 제기합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느냐가 판결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한 흐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비용 누수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안 소송 진행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신청 후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차인에게서 회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청구취지에 손해배상을 함께 기재하고 승소하면 차임 상당액과 함께 변호사 비용·실비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명도소송손해배상은 단순 인도청구보다 훨씬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청구취지·증거·집행이 한 호흡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서류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 후 선임 계약을 거쳐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