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처리의 출발점, 비용을 어디까지 묶을지부터 정리

명도소송비용처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항목까지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청구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이 섞여 절차가 꼬입니다.

항목별 대략적 금액 한눈에 보기

아래는 일반적인 임대차 사건 기준의 참고 금액입니다. 사건 난이도·소가·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받았다면, 명도소송비용처리의 핵심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여기서부터가 진짜 명도소송비용처리의 핵심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고,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별도 신청으로 '집행비용'도 청구 가능

명도소송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강제집행 단계에서 들어간 돈도 그냥 임대인이 떠안는 비용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강제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정리하고, 그 결정문을 근거로 임차인 재산에 다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명도소송비용처리에서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변호사 보수, 전액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명도소송비용처리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정한 보수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사건의 소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실비용과 분리해서 따로 계산해야 정확한 청구액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이 무재산이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라면 결정문이 있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도소송 초반부터 임차인 자산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월세 미납분·관리비·손해배상까지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비용처리 진행 방식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부동산 분쟁 전문 사무소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비용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명도소송비용처리,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