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1년 가까운 시간을 버틴 임대인 A씨. 마침내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임차인이 낸 돈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가처분에 들어간 실비까지. 모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대로입니다.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 회수 절차를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차인이 점유 회수 단계에서 짐을 두고 사라지는 경우, 추가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까지 임대인이 먼저 냅니다. 비용은 계속 쌓이는데, 회수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구 근거 자체가 흐려집니다.

명도소송비용승소 후 비용 회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낸 돈 중 회수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추려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별도의 산입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회수 가능한 3대 항목

위 표는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이 기준보다 많아도, 산입되는 금액은 위 기준 안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지급한 보수가 위 기준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임대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임대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설계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 회수 절차까지 일관되게 안내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진행되는 4단계

명도소송비용승소를 했다면, 그것은 절반의 승리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얼마를, 어떻게, 언제 회수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문만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의 문은 좁아집니다. 반대로, 회수 절차를 정확히 알고 한 단계씩 진행하면, 변호사 보수와 실비 상당 부분을 임차인 측에 돌릴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명도소송비용승소 이후의 비용 회수까지 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므로, 첫 통화부터 절차의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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