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한 핵심 항목

•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 소가에 따라 산정되며 임대인이 먼저 선납 후 회수
• 송달료 – 당사자·서류 수에 따라 산입되는 우편 송달 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 인지 첨부 비용은 통상 9천 원대 수준
• 변호사 보수 –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이 정한 상한표 범위 내 금액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비용 – 사안에 따라 패소자 또는 정해진 비율로 부담

위 항목은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금액이 확정되며,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세입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명도소송비용 세입자에게 빠짐없이 청구하려면

•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문구와 비율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비용 영수 자료(인지·송달료 납부서, 가처분 비용 자료 등)를 별도 보관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이 산입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판결 확정 즉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명확히 확정합니다
• 강제집행 비용도 사안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