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로 보는 실전 작성법 - 명도소송 필수 절차 완벽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로 보는 실전 작성법 - 명도소송 필수 절차 완벽 가이드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30 10:49 38 0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명도소송 승소를 위한 필수 절차, 신청서 작성법부터 집행까지 완벽 정리
점유자가 바뀌는 순간 승소 판결도 무용지물! 지금 바로 가처분으로 점유를 고정하세요.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임차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렸습니다. 몇 달간 진행한 소송, 법원 비용, 변호사 수임료... 모두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일까요?

명도소송은 "특정인"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 사이 임대료 손실도 계속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점유 현상을 동결시키는 강력한 보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점유를 넘길 수 없게 만들어, 본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 실제 작성 항목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자 (신청인) 성명: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전화: 010-XXXX-XXXX 채무자 (피신청인) 성명: △△△ 주소: ○○시 ○○구 ○○길 ○○ 목적물의 표시 및 가액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목적물 가액: ○○○,○○○,○○○원 피보전권리 건물인도청구권 (또는 토지인도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20○○. ○.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명도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나,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소명방법 1. 소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2. 소갑 제2호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소갑 제3호증 - 계약해지 통지서 4. 소갑 제4호증 - 건축물대장등본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부동산목록 4부 3.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목적물 가액은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로 계산합니다. 가액이 과다하면 인지대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과소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용)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건축물대장등본 등) 1부
권리증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송달료 납부 확인서
서류 준비 꿀팁

계약해지 통지서나 내용증명은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월세 연체가 원인이라면 입금내역이나 연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정명령이 나오면서 전체 절차가 2~3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단계
1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하며, 인지대 약 9,000원과 송달료 납부.
2
담보 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수령 후 7일 이내 보증보험 증권 제출.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여 실질 부담 적음.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출 후 수일 내 결정문 송달. 결정문 수령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집행 완료해야 효력 유지.
4
가처분 집행
집행관사무실 방문하여 집행 신청.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공시서 부착, 점유이전 금지 효력 발생.
14일 기한 엄수 필수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가처분 효력이 상실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신청을 다시 해야 하므로, 결정문 수령 즉시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구조 - 정확히 얼마나 들까?
법원 인지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수×3회
집행관 비용
약 5~10만원
보증보험료
담보액에 따라

총 실비용: 약 50만원 ~ 100만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 각종 실비를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언론 출연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수행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포함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듭니다. 임대료 손실도 계속 발생하고요. 가처분은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대·송달료 납부, 진행상황 확인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가처분 집행 단계는 집행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담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완료되면 담보는 취소됩니다. 보증보험으로 제출한 경우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현금 담보로 제공했다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므로 실제 목돈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고 보정이 없다면 신청 후 약 2~3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담보 제출 후 수일 내 결정문을 받고, 즉시 집행하면 총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무료상담 ☎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포인트를 즉시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만으로 접수·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설계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1차 상담·서류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본 정보가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