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5분만에 완벽하게 작성하는 법
법도명도
2026-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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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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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지금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세요.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핵심 구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확한 항목 기재가 승인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완성도를 보고 보정 명령 여부를 결정하며, 보정이 반복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1
당사자 정보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2
목적물 가액
부동산 과세대장등본 기준으로 산정, 별지로 산출내역 첨부
3
피보전권리
건물명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등 보전할 권리를 명확히 표시
4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임대 등 사실상 지배를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를 간명하게 작성
5
신청이유
임대차 관계, 계약 종료 사유, 점유이전 우려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소명방법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지통지서 등 증거자료 목록 작성
부동산 표시 작성 요령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로 작성하며, 주소와 등기부 표시가 다른 경우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표시하되 등기부 내용을 괄호로 병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가 대상인 경우 동·호·면적을 정확히 특정하고, 필요시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합니다.
02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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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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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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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1부 - 과세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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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발송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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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
인지 및 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시 가상계좌 납부, 서면 접수 시 수입인지 첨부
⚠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표시가 현황과 다른 경우 반드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등기부 내용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명령이 나오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초기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신청 비용 및 관할법원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약 15,600원)
보증보험료
담보액의 연 0.113% (법원 명령 시)
집행관 수수료 및 현장비용
변동 (약 10만원~30만원)
총 예상 비용
약 50만원 ~ 100만원
관할법원 선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집행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 관할 기준 | 설명 |
|---|---|
| 부동산 소재지 |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 편의성 우수) |
| 채무자 주소지 |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04 신청 후 절차 흐름
1
신청서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접수 후 2~4일)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명령 수령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결정문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됩니다.
4
집행 신청 (결정 후 2주 이내)중요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현장 집행 및 공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하고, 점유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후 점유 이전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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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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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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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험
MBC·KBS·SBS·YTN 다수 출연, 각종 언론 전문가 인터뷰 진행
05 법도 명도소송센터 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지원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전자소송 대행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대행합니다.
담보 제공 안내
보증보험 가입부터 공탁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집행 절차 동행
집행관 사무실 방문부터 현장 집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패키지 안내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로 포함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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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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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절차,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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