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목적 부동산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 도면이나 사진으로 해당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인지대 약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3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제출이 허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을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준비하여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당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집행관이 연락하면 집행 일정을 협의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통지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전화로 사건 개요를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예상 일정을 논의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