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집행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에 들어와 집행을 준비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 과연 언제 정지가 가능한지 기준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권리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강제집행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권리 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동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이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600건 이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직접 진행한 실적은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해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이며, MBC·KBS·SBS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온 이력 또한 실무와 전문성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