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상담 전 5문항 자가진단과 사건 유형 3갈래로 잡는 예산 범위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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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상담 전 5문항 자가진단과 사건 유형 3갈래로 잡는 예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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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5시간 27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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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상담 전 예산 진단

명도소송 비용, 내 사건은
세 갈래 중 어디에 들어갈까

건물주와 낙찰자가 처음 견적을 받기 전에, 사건 유형과 변수 다섯 가지로 예산 범위를 먼저 가늠해 보는 진단형 정리입니다.

200만원부터선임료(케이스별)
50만~100만원법원 실비 대략
약 3개월집행 신청~본집행

명도소송 비용은 사건 유형 세 갈래(임대차·경매·무단점유)와 변수 다섯 가지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선임료, 법원 실비, 강제집행 비용이 세 덩어리이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 있어도 실제 회수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기 전에 아래 5문항 자가진단으로 내 사건의 출발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월세가 밀렸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소송을 처음 알아보는 건물주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버티고 있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는 낙찰자
  • 견적이 왜 사건마다 다른지, 이긴 뒤 어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 전에 알고 싶은 분

STEP 01 · 개념명도소송이란 뜻, 비용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돌려받는 소송인가요?

명도소송은 남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민법·민사집행법 조문에는 '명도'라는 말 대신 주로 '인도'라는 표현이 쓰이고,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통합니다. 판결 주문에는 보통 피고가 원고에게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청구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유권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둡니다. 둘째는 임대차 종료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상 목적물 반환을 청구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이 사건마다 다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청구 근거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다투는 사건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 해지 통지가 핵심 증거가 되고, 무단점유 사건은 상대방이 누구이며 어떤 권리를 내세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범위가 달라지면 준비 기간과 비용도 함께 달라집니다.

STEP 02 · 항목명도소송 비용, 고정 항목과 변동 항목으로 나눠 보기

명도소송 비용은 사건과 무관하게 거의 늘 드는 고정 항목과, 사건 사정에 따라 붙었다 빠졌다 하는 변동 항목으로 나누면 한눈에 정리됩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법도가 안내하는 자사 기준이며,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항목성격법도 기준 안내규모를 바꾸는 변수
선임료고정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산정사건 유형, 피고 수, 다툼 정도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고정합계 대략 50만~100만원소송목적의 값, 송달 횟수
내용증명변동선임 시 0원해지·종료 통지가 이미 도달했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변동선임 시 0원(인지대 등 실비는 별도)점유자가 바뀔 염려
강제집행변동별도 계약짐의 양, 상대방 자진 퇴거 여부

표에서 보듯 고정 항목은 사건 규모에 따라 폭이 생길 뿐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변동 항목은 상대방이 판결 뒤 스스로 나가거나, 점유자가 바뀔 걱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견적이 갈리는 지점도 대부분 변동 항목입니다.

강제집행을 별도 계약으로 두는 이유는 판결 뒤 상대방이 자진해서 퇴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이 필요해지면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고, 그 사이 짐의 양과 보관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편이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STEP 03 · 진단상담 전 5문항 자가진단, 내 예산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다섯 문항에 차례로 답하면 명도소송 비용이 기본 범위에 머물지, 변동 항목이 붙는 쪽으로 기울지 대략 보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상담 때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사건 유형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연체 해지), 경매 낙찰, 계약 없는 무단점유 중 하나를 고릅니다. 유형이 정해져야 출발 절차가 정해집니다.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나요?

전대, 가족이나 지인의 입주, 상호 변경 같은 움직임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처분을 검토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 같나요?

연락이 끊긴 상대와, 보증금·시설비·권리금 같은 반론을 준비한 상대는 재판 기일 수부터 다릅니다.

안에 남은 짐은 얼마나 되나요?

집기·재고·가전이 많은 상가나 창고는 집행 단계의 준비가 커집니다. 빈 공간에 가까우면 부담이 작습니다.

회수할 재원이 있나요?

남은 보증금, 상대방의 재산 유무에 따라 이긴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1번과 2번에서 답이 분명하면 출발 단계가 정해지고, 3번과 4번은 기간과 집행 규모를, 5번은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을 좌우합니다. 다섯 문항 가운데 '잘 모르겠다'가 두 개 이상 나오면, 그 항목이 바로 계약서나 등기부를 함께 보며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차 조치로 지금 챙길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약정일·입금일), 해지나 종료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건물 등기부, 낙찰이라면 대금 완납을 확인할 서류, 현장 사진입니다. 다섯 문항 답과 이 서류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견적도 정확해집니다.

임대차 종료형

계약 만료나 연체 해지가 원인입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 연체가 몇 기에 이르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경매 낙찰형

대금을 낸 뒤 6월 안이면 인도명령부터 검토하고, 대항 권원 주장이 있으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무단점유형

계약 없이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점유자 특정과 '점유할 권리' 항변 여부가 비용을 가릅니다.

세 유형 중 경매 낙찰형만 법원 결정으로 끝낼 수 있는 별도 통로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대차 종료형과 무단점유형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같은 명도소송 비용 안에서도 준비할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STEP 04 · 경매경매 명도소송은 왜 순서가 다를까요?

경매 낙찰자는 명도소송보다 인도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신청
  • 법원 결정으로 진행
  • 대항 권원 있는 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명도소송(판결 → 제258조 집행)

  • 6월이 지났거나 대항 권원 다툼이 있을 때
  •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재판 진행
  • 판결 후 집행관이 인도집행

경매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경우는 6월 기간을 넘겼거나,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대항 권원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남은 보증금 문제를 누가 떠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등기부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집행 근거도 다릅니다.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인도명령 조문과 판결 집행 조문을 섞어 이해하면 준비 서류를 잘못 챙기기 쉽습니다.

STEP 05 · 절차명도소송 절차·명도소송기간과 비용이 맞물리는 지점

명도소송 절차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단계마다 비용이 붙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는지 알면 예산의 시작점도 보입니다.

1
내용증명 · 해지나 종료의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미 통지가 도달했다면 생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3
명도소송 ·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기일이 늘어납니다.
4
강제집행 · 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을 신청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명도소송기간을 가장 크게 흔드는 변수는 상대방의 대응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 단계의 전체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갈림길 1 · 낙찰자라면 대금을 낸 뒤 6월 안에 인도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가
갈림길 2 ·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어 소송 전에 가처분이 필요한가
갈림길 3 ·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보증금·시설비 등을 이유로 다투는가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등기부, 연체 내역을 함께 보며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STEP 06 · 부담명도소송 비용 부담, 먼저 내는 사람과 끝에 떠안는 사람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누가 먼저 내는가'와 '누가 최종적으로 떠안는가'를 나눠 봐야 이해됩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임대인이나 낙찰자가 일단 선임료와 실비를 지출하고,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정해집니다.

판결로 끝난 경우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변호사 보수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부가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제113조 제1항).
취하 등으로 끝난 경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114조 제1항).
강제집행 비용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정리하면,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비용을 자동으로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확정 신청을, 집행비용은 집행 절차 안에서의 변상을 각각 거쳐야 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자가진단 5번 문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로 정리할 때는 비용 조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화해조서에 비용 부담을 적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이 되고, 법원 밖에서 쓰는 합의서도 비용 처리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협상 단계에서 명도 날짜와 함께 비용 처리 문구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STEP 07 · 셀프명도소송 양식, 직접 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명도소송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장을 써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을 참고하면 형식은 갖출 수 있지만,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잡을지,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어떻게 증명할지, 피고를 누구로 정할지는 양식이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대리인 자격이 문제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로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고용계약 등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접 진행하면 선임료는 빠지지만 법원 실비와 집행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피고를 잘못 특정하거나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도는 명도 800건 이상을 처리하며 이런 지점을 단계마다 점검해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세 유형 중 어디이고,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나요?
  2. 가처분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인가요?
  3. 이긴 뒤 어떤 항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자가진단 답과 계약서·등기부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5657

FAQ명도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이기면 선임료를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부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액수는 판결 확정 등이 있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액도 달라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필수는 아닙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절차(「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므로, 전대나 제3자 입주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도에 선임하면 가처분 진행 비용은 0원이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 등 실비만 따로 듭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명도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등기부와 임차 관계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사건 유형과 다섯 가지 변수를 함께 봐야 정확한 범위가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기부, 현장 사진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출발 단계와 생략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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