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선고일 기준 기간 달력과 채권자가 줄일 수 있는 구간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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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선고일 기준 기간 달력과 채권자가 줄일 수 있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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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5시간 45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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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기간형 정리

명도소송 강제집행, 판결을 받은 뒤 시간은 어디서 늘어날까요?

선고일을 출발점으로 구간마다 기다리는 이유,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앞당길 수 있는 몫과 그렇지 않은 몫을 한 장의 달력으로 나눴습니다.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사안별 상이)
2주항소기간 · 판결서 송달일부터
3구간기간이 갈리는 지점
결론 먼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그래서 판결 뒤 기간은 ① 판결 송달과 확정(또는 가집행) 구간 ② 판결 주문에 붙은 조건 구간 ③ 집행 현장 구간, 이 세 곳에서 갈립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하나의 참고치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짧아지기도 길어지기도 하며, 아래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력이 달라집니다.

  • 명도소송 선고기일이 잡혔거나 막 판결을 받았는데, 짐이 실제로 언제 나가는지 감이 오지 않는 건물주
  • 판결 주문에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문구가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임대인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뀐 것 같거나, 점포 안 집기와 재고가 많아 집행이 길어질까 걱정되는 경우
  • 다음 임차인 입주일이나 공사 일정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집행문을 받은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집행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원고와 피고가 지금의 임대인·점유자와 맞는지, 판결 송달이 갖춰졌는지가 집행관이 움직이는 전제입니다.

확인할 요건조문 근거건물주가 볼 곳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
당사자 성명 표시와 판결 송달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현재 점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같은지
조건이 붙은 주문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
반대의무와 동시에 집행하는 주문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의 증명

표의 다섯 줄 가운데 위 세 줄은 모든 명도 판결에 공통이고, 아래 두 줄은 판결 주문의 모양에 따라 추가로 붙는 요건입니다.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사건은 대개 아래 두 줄 중 하나에 걸려 있으므로, 선고를 받으면 주문 문장부터 정확히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본집행까지, 구간별 기간 달력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구간을 이어 붙인 합계입니다. 아래 달력은 선고 뒤 일반적으로 거치는 순서를 일곱 칸으로 나눈 것이며, 칸마다 길이는 송달 상황과 법원·집행관사무소의 처리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
    판결 선고 —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붙어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2. 2
    판결서 송달 —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이 칸이 늘어납니다.
  3. 3
    확정 또는 가집행 —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은 항소 없이 2주가 지나 확정된 뒤에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4. 4
    집행문 부여 —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조건부 주문이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5. 5
    집행관 신청과 예납 —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예납액은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6. 6
    계고와 고시문 —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스스로 비워 달라는 취지의 고시문을 붙이는 계고 절차가 실무상 진행됩니다.
  7. 7
    본집행 —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가상의 예로, 같은 날 선고를 받은 두 임대인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을 받은 쪽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판결 송달을 갖추면 확정 전에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 가집행 선고가 없는 쪽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 확정되어야 4번 칸이 열립니다. 같은 선고일이라도 출발선이 다른 셈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이 일곱 칸을 종이 한 장에 옮겨 적고, 칸마다 시작한 날짜와 기다리는 이유를 메모하는 것입니다. 어느 칸에서 오래 멈춰 있는지가 보이면, 그 칸이 채권자가 손댈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이 늘어나는 3구간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이 길어지는 지점은 크게 송달, 판결 주문의 조건, 집행 현장 세 곳입니다. 세 구간은 원인과 해결 방법이 서로 달라서 한데 묶어 생각하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쓰게 됩니다.

① 송달 구간

판결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확정이 늦어지고, 집행 개시에 필요한 판결 송달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② 주문 조건 구간

상환이행형 주문은 반대의무 이행 증명이, 조건부 주문은 조건 성취 증명이 필요합니다. 두 요건은 걸리는 단계가 다릅니다.

③ 현장 구간

문이 잠겨 있거나 아무도 없는 경우, 목적물 아닌 짐이 많이 남은 경우, 점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다른 경우 시간이 늘어납니다.

송달 구간은 주소 보정과 재송달처럼 서류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주문 조건 구간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형 주문이면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상환이행형은 집행 개시 단계에서, 조건부는 집행문 단계에서 걸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현장 구간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판단하는 영역이라 채권자가 서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아래 5번과 6번 섹션에서 따로 다룹니다.

갈림길 1 · 확정까지 기다릴지, 가집행 선고 판결로 갈지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집행했는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판결의 선고로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 빠른 쪽이 늘 유리한지는 항소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갈림길 2 · 판결 주문이 상환이행형인지

주문에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문구가 있으면,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했는지 증명할 방법부터 정해야 집행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체 차임·관리비 공제 뒤 남은 금액을 얼마로 볼지, 공탁 등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는 판결 이유와 정산 자료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갈림길 3 · 판결 당사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른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새 점유자에게 그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가처분 시점과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문과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후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줄일 수 있는 몫과 줄일 수 없는 몫

명도소송후 강제집행 기간 가운데 채권자가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속도에 달린 구간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과 법원·집행관의 처리 순서는 채권자가 줄일 수 없으므로, 두 몫을 나눠 두면 기다림이 덜 막막해집니다.

채권자가 줄일 수 있는 몫

  • 선고 당일 주문과 가집행 여부 확인
  • 송달 불능 통지를 받으면 주소 보정을 바로 진행
  • 집행문과 송달증명 등 서류를 한 번에 신청
  • 집행관 신청과 예납을 미루지 않기
  • 집행 당일 채권자나 대리인의 출석 일정 확보

채권자가 줄일 수 없는 몫

  • 가집행 선고가 없을 때의 항소기간 2주
  •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의 사건 처리 순서
  • 상대방의 불복이나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대기
  • 현장에서 하는 집행관의 판단
  • 남은 동산의 보관과 매각 절차

의외로 시간을 많이 잃기 쉬운 곳이 왼쪽 칸입니다. 송달 불능 통지를 늦게 확인하거나, 집행문을 받은 뒤 집행관 신청을 몇 주씩 미루는 일이 반복되면 법이 정한 기간보다 채권자 쪽 공백이 더 길어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판결 단계와 집행 단계를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칸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왼쪽 칸을 비워 두지 않으면 전체 달력이 눈에 띄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집행 당일에는 채권자 측 출석, 잠긴 문, 점유자의 저항 세 가지가 시간을 좌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므로, 채권자 쪽이 나오지 않으면 그날 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 대해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2항은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짐을 옮기는 일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임대인이 혼자 문을 열거나 짐을 빼는 것은 별개의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1차 조치 · 집행 전 점유자·짐 상태 사진 기록표
  • 출입문과 잠금장치 상태, 간판·우편물 등 현재 점유자를 짐작할 표식
  • 내부 집기와 재고의 양, 놓인 위치
  • 전기·수도 계량기 등 실제 사용 흔적
  • 촬영한 날짜와 시간, 촬영한 사람

사진 기록은 집행 당일 현장 상황을 미리 예측하게 해 주고, 점유자가 바뀐 정황이 보이면 집행 신청 전에 승계 문제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사진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 때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길어지기 쉬운 이유

상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집행 목적물이 아닌 집기·재고·간판 같은 동산이 많아, 남은 짐의 처리 단계까지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그 순서를 정하는데, 모두 집행관이 하여야 하는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1. ③
    제거와 인도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2. ④
    채무자가 없을 때 —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3. ⑤
    받을 사람도 없을 때 —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4. ⑥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 —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짐이 비교적 적고 채무자나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가는 영업을 접은 채 집기와 재고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짐은 보관 단계로 넘어가고,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허가와 공탁까지 이어지므로 점포를 비우는 날과 짐 처리가 끝나는 날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할 일은 남은 동산의 양을 미리 파악해 보관 방법과 일정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수취를 게을리한 주체는 채무자이고 매각과 공탁은 집행관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짐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대신 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법률상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예납액은 건물 면적과 남은 짐의 양 등 사안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로 서둘러 집행할지 고민할 때 이 조항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진행 여부와 범위는 상담 때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판결이 상환이행형이라 보증금을 먼저 제공해야 하나요?
  2.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판결로 집행되나요?
  3. 상가 집기가 많으면 보관·매각까지 기간을 어떻게 잡나요?
판결문 주문과 현장 사진을 곁에 두고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위 질문부터 차례로 확인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승소 후 바로 짐을 뺄 수 있나요?

승소 판결만으로 곧바로 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판결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를 갖춘 뒤 집행문을 받고, 판결 송달을 갖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하나의 참고치이며 송달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강제집행 기간이 줄어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기간을 직접 줄이는 장치라기보다,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새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 당일 점유자가 없으면 집행이 미뤄지나요?

점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도집행이 늘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남은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실제 진행은 현장 상황과 집행관 판단에 따르므로, 현장 사진을 갖고 미리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 사건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판결문과 송달 관련 서류,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내 사건의 달력이 어느 칸에 멈춰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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