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제104조). 다만 판결문의 소송비용 주문은 누가 부담하는지만 밝히고 금액은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없는 주문만으로는 임대인이 돈을 받아 낼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항소심까지 다툰 사건이라도 조문이 정한 신청 법원은 제1심 법원입니다.

신청 시점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주문의 가집행 문구가 소송비용 부분까지 미치는지를 판결문에서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승소라도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법원 화해에서 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합의로 끝낼 생각이라면 합의 문구에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제113조와 제114조의 경로에도 제110조 제2항·제3항과 제111조, 제112조가 준용되므로 서류와 불복의 구조는 같습니다.

소장 낸 날부터 쓰는 비용 장부 6칸은 어떻게 만드나요?

비용 장부는 명도소송 비용 청구의 원재료이며, 날짜·단계·항목·지출처·증빙·구분 여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판결이 난 뒤에 영수증을 찾기 시작하면 납부서가 사라졌거나 어느 단계의 비용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이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요구하므로, 지출한 날 바로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표는 작성 방식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이며, 금액은 항목 칸에 영수증 금액 그대로 함께 적으면 됩니다. 단계 칸에는 심급을 꼭 표시합니다. 법원이 심급마다 그 심급의 소송비용 재판을 하므로(제104조), 1심과 항소심의 비용이 섞이면 주문과 맞춰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분 칸에 '후보'라고 적는 까닭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지의 최종 판단이 법원 몫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넓게 기록하되 계산서에 넣을지는 뒤에서 가려내면 됩니다. 기록이 없는 지출은 나중에 넣고 싶어도 소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

• 1스프레드시트나 노트에 6칸 장부를 만들고, 이미 쓴 비용부터 날짜순으로 옮겨 적습니다.
• 2영수증·납부서·계약서·입금 내역을 단계별 봉투나 폴더로 나누고, 장부 행 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 3판결문이 있다면 소송비용 주문 한 줄과 가집행 문구를 표시해 부담자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약정액 전부 청구되나요?

변호사 보수는 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그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인정 범위는 대법원규칙을 사건에 대입해야 나오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임 전에 예산을 짤 때 돌려받을 몫을 약정액 전부로 잡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건별 계산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하는 법: 비용계산서 작성 순서

명도소송비용 청구하는 법의 핵심은 장부에서 소송비용 후보만 추려 증빙 번호와 일대일로 맞추는 것입니다. 제110조 제2항은 제출 서류의 종류를 정할 뿐 칸 구성까지 적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 형식은 해당 법원의 안내와 서식을 확인합니다. 순서는 아래 여섯 단계로 나눠 보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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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읽기부담자와 비율, 확정 여부나 가집행 문구를 확인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있으면 심급별 주문을 모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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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추리기장부에서 소송비용 후보만 뽑고 집행비용과 별도 청구는 뺍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따로 메모해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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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계산서 쓰기항목·금액·납부일·증빙 번호를 한 줄씩 적고 합계를 냅니다. 주문에 부담 비율이 있으면 반영 과정도 보이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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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서면 묶기증빙 번호 순서로 납부서·영수증·계약서·입금 내역 사본을 묶고, 비용계산서 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제1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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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법원에 신청사건번호와 당사자, 신청 취지를 적어 냅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합니다(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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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와 결정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여야 하며(제111조 제1항), 그 뒤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비용계산서에서 조심할 대목은 장부의 모든 지출을 그대로 넣는 것, 합계만 적고 증빙 번호를 맞추지 않는 것, 일부패소인데 부담 비율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서명 전에 계산서의 한 줄마다 증빙 한 장이 대응하는지만 짚어도 명도소송 비용 청구의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내지 않거나 반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함께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11조 제1항).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2항 단서).

양쪽 모두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할 때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제112조 본문). 상대방이 서면을 내지 않은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12조 단서). 흔히 나오는 말과 임대인이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불복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결정 내용이 신청과 다르면 임대인도 같은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므로, 고지일을 장부에 바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동안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결정 내용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전 집행은 건물을 넘겨받는 인도 집행과 대상이 달라 예금·동산 등 재산별로 신청을 따로 판단합니다. 결정문이 있어도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우므로, 신청 전에 어디까지 진행할지 비용 대비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이 아닌 돈은 어디로 가나요?

소송비용이 아닌 돈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받을 수 없고 성격에 맞는 다른 경로로 가야 합니다. 비용계산서에 함께 넣으면 항목 정리만 늘어나므로, 장부의 구분 칸대로 나눠 두면 됩니다.

건물 인도 집행은 돈을 거두는 절차가 아니어서 집행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회수할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비용 회수를 설계할 때 소장 단계부터 차임 청구를 함께 넣을지 정해 두면 뒤에서 절차가 덜 늘어납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