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 판결을 받았고 신청서를 직접 써 보려는 임대인
• 판결 별지의 호수·면적을 어디에 어떻게 옮길지 막막한 경우
• 주문에 날짜나 보증금 지급이 붙어 바로 집행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법원 누리집의 서식 안내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서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민집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므로, 신청서를 내는 곳도 집행관사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칸의 모양까지 이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니므로 접수처에 따라 항목 배치가 다를 수 있고, 아래 칸 구성은 흔히 보이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접수처 양식과 다르면 접수처 양식을 따르십시오.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명도 강제집행신청서의 칸은 대체로 접수처, 당사자, 집행권원, 목적물, 집행 방법, 첨부 서류, 서명으로 나뉘고, 대부분 판결문에 이미 적힌 표시를 옮기는 칸입니다.

칸별 기재 예시문

○○ 자리에 판결문의 표시를 그대로 넣으면 초안이 됩니다.

당사자 칸을 판결대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집행 개시 요건에 있습니다. 민집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이 판결·집행문의 표시와 어긋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주소가 바뀌었다면 두 주소를 어떻게 표시할지 접수처에 확인하십시오. 양식에 따라 예납금 잔액을 돌려받을 계좌를 적는 칸이나, 예납 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적어 둔 문구가 미리 인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그 문구까지 읽어 두어야 합니다.

목적물 별지는 어떻게 쓰나요?

목적물 별지는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판결 별지의 부동산 표시를 글자 그대로 옮기는 문서입니다. 호수·면적·위치를 줄이거나 등기부 표현으로 바꿔 쓰면 판결과 대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 별지의 호수와 현장 호수가 다르게 보이면 그대로 낼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판결의 기재 잘못이 분명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민소법) 제211조① 판결 경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판결 뒤 현장 구조가 바뀐 경우라면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판결문·등기 자료·현장 사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낼 서류는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신청서에 함께 내는 기본 서류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입니다. 민집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사건 유형에 따라 더해지며, 요구 범위는 접수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갈림길 1. 확정 판결인가, 가집행 판결인가

민집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도록 정하고, 제30조①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가집행이 담보 제공에 매여 있는 판결이라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40조②).

주문이 날짜·조건·동시이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문에 날짜가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조건이 붙어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면 증명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오며, 동시이행이면 채권자가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됩니다. 세 가지는 걸리는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판결에는 제30조② 단서에 따라 이 증명 서류 제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동시이행형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처럼 보증금 정리가 함께 적힌 주문에서 자주 보입니다. 민집법 제41조①에 따라 임대인은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체 내역이나 수령 확인서, 공탁 서류처럼 무엇으로 보여 줄지 미리 정해 접수처에 확인해 두십시오. 남은 보증금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얼마를 제공할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갈림길 2. 금전 주문도 함께 집행하는가

주문에 밀린 차임 지급까지 있어도 인도 집행과 금전 집행은 대상이 다르므로 신청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예금·동산·부동산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접수처와 서류가 달라지고, 인도 신청서의 청구 금액 칸에 섞어 적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로 동시에 여러 곳에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여러 통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점유자가 바뀌었거나 집행문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고, 집행문을 여러 통 받거나 전에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으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점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다르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이 승계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민집법 제31조①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제32조①).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는 집행할 판결 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39조②),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승계인이 아닌 별개의 점유자라면 지금 판결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지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다면 결정문과 고시문 기록을 함께 준비하되,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처럼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는 민집법 제35조①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재판장은 그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하지 않고 내어 주면 채무자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②).

접수한 뒤 예납과 출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신청서를 접수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본집행 날에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민집법 제53조①). 다만 먼저 내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정해 위임장을 갖추고 대리 출석 절차를 접수처에 물어 두십시오.

서명 전 점검표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을 다 채웠다면 제출 전에 아래 항목을 짚어 보십시오.

• 채권자·채무자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의 표시와 같다
• 집행권원 칸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이 판결문 그대로다
• 별지가 판결 별지와 글자까지 같고, 일부 점유면 도면을 붙였다
•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 있고, 판결 송달을 확인했다
• 날짜·조건·동시이행 주문이면 해당 단계의 준비를 마쳤다
• 본집행에 출석할 사람과 위임장, 양식의 인쇄 문구를 확인했다

명도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