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수차례 말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매달 월세는 밀리고, 건물을 새로 임대할 수도 없고,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명도소송 소요 기간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거나, 계약 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생각으로 수개월을 허비한 뒤 뒤늦게 소송에 착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기록이 소실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지적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면, 임차료가 아닌 부당이득금 청구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쟁점이 얽히면 명도소송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면 가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인이 이를 막으려면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단계까지 버티는 임차인은 극히 드뭅니다.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 다양한 실무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