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강제집행 단계에서 현장에 가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그 승소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임차인이 가족, 지인, 또는 명의상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이 진행되자 임차인이 갑자기 배우자 명의로 전환하거나, 친구에게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점유 이전을 사전에 법적으로 차단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 과정 투명한 진행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접수와 선임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포인트를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 상담에서 관할 법원, 주소 체계, 송달 전략을 설계하면 송달료와 회차를 줄일 수 있으며, 담보 방식과 보증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면 보증보험 비용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장 단계에서는 일정 조율과 열쇠 교체·보안 업체 연계로 불필요한 반복 방문을 막아 집행관 수수료 증가를 예방합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Q. 가처분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까지는 수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담보 제공 후 가처분 결정까지는 수일 내에 발부됩니다. 집행은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3일 이내에 집행이 개시됩니다.

Q.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이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명도소송 본안 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의 효력으로 인해 새로운 점유자도 법적으로 집행 대상이 되므로, 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담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목적물의 가액, 사건의 성격, 상대방의 손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공탁으로 제공하며, 사건이 종료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만으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법원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