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계산법 - 시가표준액 기준 인지대 산정까지 완벽 정리
법도명도
본문
명도소송 소가 계산법
완벽 정리
보증금 기준? 시가표준액 기준?
정확한 산정법을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소가, 왜 중요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고, 전체 소송비용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명도소송 소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보정명령 없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 소가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명도소송 소가 기준
보증금·월세 기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이니까 소가도 5,000만원이겠지?
시가표준액 기준
부동산 인도 청구는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이 소가 산정 기준입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부동산의 인도(점유 회수)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공식
토지 소가 계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가 계산
건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지분을 함께 반영합니다.
토지+건물 동시 청구
대지와 건물을 함께 청구할 경우 각각의 소가를 합산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표
명도소송 소가가 확정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0% ×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0.9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0.9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0.9 |
송달료: 5,200원 × 당사자 수 × 송달 횟수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명도소송 진행 흐름
시가표준액 확인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여 명도소송 소가를 확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가처분으로 미리 차단합니다.
소장 접수 및 변론
소가 기준으로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무료 포함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별도 인지·송달료는 실비)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 변호사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동행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제공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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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시점에 따라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 계산 및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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