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명도소송 비용 부담,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승소해도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하는 건가?"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되고,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70%만 인용되면 상대방이 70%, 본인이 3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또한 조정이나 화해로 끝날 경우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비용 역시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실제 지출한 선임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사건에 따라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