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명도소송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많은 임대인 분들이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까지 내야 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먼저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원고인 임대인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선납하고, 이후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면, 먼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명도소송이 승소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화해, 소 취하 등 다양한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임차인이 버티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궁극적으로는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역시 선납 후 청구 구조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승소 판결이 나오거나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 후에도 버티면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 약 4~6개월, 강제집행 약 3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