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주로서는 하루하루가 손실로 이어집니다. 밀린 월세는 쌓여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을 고려하시지만,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걱정에 소송을 미루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정확히 알고, 총비용 구조를 이해한다면 더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일정 부분과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와 사건 유형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며,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른 민사소송이 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원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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