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집행이 막힌다?

많은 임대인 분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임차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욱 난감한 점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00조 제3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변론 없이 이루어지며 이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피해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밀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막는 핵심 전략

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처음부터 소송을 탄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항소할 명분 자체를 줄여야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진행 -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원천 차단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증거 명확화 - 내용증명, 연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신속한 소송 진행 -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빠르게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 가집행선고 활용 -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즉시 신청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가능 시점에 지체 없이 집행을 신청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와 소요 기간

전체 절차는 통상 6개월~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기간만큼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빈틈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