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이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로 임차인의 물건을 반출하고 부동산 점유를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형법상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인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승소 판결문,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집행관실 사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임차인이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한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계고 집행비용과 본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계고 집행비용은 집행관 여비, 열쇠 기술자, 입회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약 30~40만원 내외입니다. 본집행 비용은 물건의 양과 면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노무비, 운반 차량비, 보관창고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만약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집행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해야 하며, 강제개문을 위한 열쇠공과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준비가 미흡하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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