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방법과 절차 | 승소 후에도 안 나갈 때 해결책
법도명도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 후에도 안 나갈 때 확실한 해결책
법원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아직도 내 건물에...
- 몇 달간 소송 진행해서 겨우 승소했는데 임차인이 무시하고 계속 거주 중
- 판결문 보여줘도 "어디 한번 끌어내 봐라" 식으로 버티는 상황
- 매달 월세 손실은 계속되고 새 임차인도 못 구하는 답답함
- 강제로 내보내고 싶은데 불법이 될까 봐 직접 행동을 못하는 상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법적으로 부동산 인도 청구권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문만으로는 임차인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강제집행, 국가 공권력으로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부동산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들을 강제로 반출시킵니다. 임대인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점유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열쇠를 교체하고 비로소 내 부동산을 온전히 되찾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명도소송 사건 중 약 2~4%만이 강제집행까지 진행됩니다. 나머지 96% 이상의 임차인들은 승소 판결 단계 또는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든 집행관이 올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자진퇴거율 96% 이상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구비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납금 납부 필요담당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약 1~2주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임차인이 퇴거를 결심합니다.
자진퇴거 유도 단계계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본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집행 비용을 예납합니다.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지정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만 진행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창고에 보관되며, 열쇠 교체 후 임대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됩니다.
부동산 최종 인도임차인이 보관된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여 처분합니다. 매각 대금에서 보관비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은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약 3개월 이내 진행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강제집행 비용과 소요 기간
※ 부동산 면적, 짐의 양,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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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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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명도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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