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법,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기재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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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법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기재사항 3가지
내용증명 하나가 명도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올바른 작성법
"계약 만료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버티고 있어요. 명도소송 해야 하나요?"
매년 수천 명의 임대인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명도 내용증명 양식 한 장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명도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운영되며,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명도 내용증명 양식은 계약 해지 사실과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수단입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양식은 명도소송의 시작점이자 핵심 증거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하면 소송 전 분쟁 해결도 가능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양식, 필수 기재사항 3가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에서 도출한 핵심 원칙을 강조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양식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의 명확한 기재
기간 만료, 차임 연체, 해지 통보 등 계약이 종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언제 만료되었는지, 혹은 몇 개월분의 월세가 연체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퇴거 기한의 명시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요구가 없으면 임차인의 점유를 중단시킬 명분이 약해집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퇴거 기한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림으로써 현실적인 압박 효과를 줍니다. 이 예고가 임차인의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 예시
상황별 명도 내용증명 양식 유형
명도소송 사유에 따라 내용증명 양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양식 주요 유형
주거용 차임연체 (2기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부동산은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업용 차임연체 (3기 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는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미퇴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갱신거절 통지
실거주, 재건축,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해지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입금하여 연체가 기준(주택 2기, 상가 3기) 미만이 되면 해지사유가 소멸됩니다. 연체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 시 포함할 정보
명도 내용증명 양식에는 다음 정보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문서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요청 |
| 발신인 정보 | 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
| 수신인 정보 | 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
| 부동산 표시 |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
| 계약 내용 | 계약 체결일, 기간, 보증금, 월세 등 |
| 해지 사유 | 기간만료, 차임연체 등 구체적 사유 |
| 퇴거 기한 | 특정 날짜 지정 |
| 작성일자 | 내용증명 작성 날짜 |
전문가 조언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성 문구를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방법
명도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한 후 발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문서 준비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수신인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STEP 02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온라인 우체국(epost.go.kr)을 통한 발송도 가능합니다.
STEP 03
내용 확인 및 발송
우체국에서 3부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 후 발송합니다. 발송일자와 내용이 기록됩니다.
STEP 04
수령 확인
배달증명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수신인이 언제 수령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약 6,000원~
보관 기간
우체국 3년 보관
명도 내용증명 후 절차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
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98% 이상에서 이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명도소송 비용 안내
명도 내용증명 양식 작성부터 명도소송까지,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면 계획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
| 내용증명 (선임 시) | 0원 (선임 시 포함)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 0원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약 50만원 ~ 100만원 |
※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심층 상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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