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장기간 연체된 상황에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하면, 이후 점유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6단계로 이해하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 제출부터 집행 완료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까지의 흐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므로, 이것만으로 점유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본안 명도소송에서 인도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최종 회수하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진행해 두었기 때문에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어, 절차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