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집행 전에 이미 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이때 새로운 점유자를 특정하여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는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실제 점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정확한 점유자 파악 없이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예납금 납부, 열쇠공 섭외, 입회인 확보 등의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집행기간이 도과되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