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작성법 총정리 - 14일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법도명도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신청서 작성법
결정 정본 수령 후 반드시 지켜야 할 14일의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14일 기한 엄수 필수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즉시 집행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분들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실수를 하거나, 기한을 놓쳐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의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결정의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기 위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집행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임차인의 점유 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효력이 확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가처분 결정 정본 수령
법원에서 담보 제공 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 정본은 집행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 또는 법원 서식을 활용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관이 집행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관 사무실 방문 및 접수
가처분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 납부
접수가 완료되면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집행비용은 반드시 당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지연되면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 실시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집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집행 신청 시 필요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비용 안내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을 함께 지원해 드리며, 내용증명 발송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주의사항
-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 신청은 물론 집행관에 의한 집행 착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집행비용은 반드시 신청 당일 납부해야 하며, 지연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기술자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3자가 점유 중인 것이 확인되면, 해당 점유자를 추가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KBS, SBS, YTN 등 다수 언론 출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직접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명도소송과 가처분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전 과정 일괄 지원
내용증명 발송부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모든 지역 대응
무료 승소자료 제공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중요한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 전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그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여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절차나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건 진행 방법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