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구하고자 하는 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해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필수 기재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는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요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입니다.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에 근거한 것이든 채권에 근거한 것이든 관계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 시 보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현황 사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점유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 이전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집행과 효력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위임을 해야 합니다. 집행위임 후 통상 3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며, 집행관은 목적물 소재지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음에도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에게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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