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진행 시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이유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 vs 가처분과 함께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과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작성 시 주의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이유에는 현재 임차인의 점유 상태, 제3자에게 전대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정황, 소송 진행 중 점유 변동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