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연체되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을 정확히 알고 미리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원래의 판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핵심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재사항입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표시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를 표시합니다.

2. 목적물가액 및 부동산 표시
가처분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건축물 과세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목적물가액을 산정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실제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현상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이유
피보전권리(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 점유 이전 우려 등을 명시합니다.

5. 소명방법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월세 연체 증빙,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를 집필한 명도소송 분야의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SBS, KBS, 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며, 지금도 각종 매체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