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바뀌어 버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및 기재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어 시간이 지연됩니다.

부동산목록에는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해당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필수 첨부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첨부하고, 채권양도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담보제공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할인되어 납부와 영수증 관리가 편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후에는 집행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집행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기간을 놓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할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를 참고하더라도 실제 작성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서류 기재 오류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연되고, 담보제공 기한이나 집행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으로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