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이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임대인(채권자)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점유 상태를 고정하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 취하를 고려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와 담보금 회수 방법은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인지, 결정 이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점별 핵심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아직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을 제출한 상태라도, 결정 전 취하는 공탁 원인 소멸로 처리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 취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은 현금처럼 환급받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계약 해지 여부와 잔여 보험료 환급 조건은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