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면서도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설령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제3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차임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임대차 분쟁이 심각한 경우,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주의사항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으며,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 당일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업체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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