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보전처분 핵심개념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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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개념
승소해도 집행 못 하는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중요한가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점유자)만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소송 중에 점유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 시
- 점유자 변경 시 판결 무의미
- 새 점유자 상대로 재소송 필요
- 시간과 비용 이중 발생
-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소요
가처분 함께 진행 시
- 점유 변경되어도 집행 가능
- 승계집행문으로 바로 집행
- 시간과 비용 절감
- 확실한 권리 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가처분 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집행관이 고시문을 부착하면 채무자는 점유 상태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필요한 법원 실비(인지, 송달료, 집행비용 등)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담보금은 소송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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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법적 효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후 점유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임대인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그 제3자를 상대로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가 안내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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