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 못하는 이유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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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집행 못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강제집행이 안 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빠뜨리면 생기는 일입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 경험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98%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보전처분
법률 용어 해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막아두는 조치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
-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 이전
- 승소 판결문, 새 점유자에게 효력 없음
- 강제집행 불가능
- 처음부터 소송 다시 진행
- 시간·비용 두 배 소요
- 임차인의 점유 이전 금지
- 무단 이전 시에도 승계집행문 발급
- 새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 가능
- 소송 결과 온전히 보전
- 안정적인 권리 실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당사자 정보,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신청취지·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전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제출이 허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결정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가처분 집행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구조
신청 단계별 예상 비용 안내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전자소송 납부
담보제공
보증보험 가능
보험료 연 0.113% 내외
집행비용
약 10만원 미만
집행관 수수료 포함
법원 등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우편료 등 실비용을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사건 규모, 송달 난이도, 담보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법률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의 98% 이상이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관련 궁금증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처분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처분 집행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면요?
토지에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미등기 건물도 가처분 대상이 되나요?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MBC·KBS·SBS·YTN 등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200만 원부터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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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맞춤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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