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도 나가지 않는 상황은 임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 이상,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월세가 밀리면 계약 해지와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조차 되지 않거나, 퇴거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다 놓으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디에 맡길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비용만 비교하면 법무사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무사는 소장 작성과 접수 업무만 대행할 수 있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월세 명도소송을 맡기면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법률 지식이 없는 임대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추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와 대리인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0만원, 명도소송 80만원 정도가 들지만, 재판 출석과 추가 서면 작성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월세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부동산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세입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가 나타나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바쁜 임대인 분들을 위해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