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계약한 세입자 외에 무단으로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 점유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피고가 여러 명인 공동소송에서는 승소 후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고가 어느 비율로 비용을 분담할지, 연대하여 책임을 질지 여부가 판결 주문에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피고 여러명인 상황에서 소송비용 분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에 연대부담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해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비용분담 문제는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세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를 했거나, 동거인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세입자 외에 다른 점유자가 있다면 반드시 모든 점유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의 비용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인정하는 항목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패소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부담 주체만 정해질 뿐,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판결 주문에서 정한 분담 방식에 따라 각 피고에게 청구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균등분담 판결이라면 각 피고에게 나눈 금액만큼, 연대부담 판결이라면 피고 중 재산이 있는 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건물주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입니다. 승소하면 법원 실비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일부를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이더라도 변호사 선임료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피고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각 피고에 대해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