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월세 연체,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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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월세 연체,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총정리
매년 민사분쟁 1위가 명도소송입니다. 월세 연체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월세 연체, 언제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월세를 연체하면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세입자,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때문에 임대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월세 연체입니다. 그 다음이 기간만료인데, 두 가지 모두 결국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월세 연체의 핵심은 '2기' 또는 '3기'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vs 상가 임대차, 월세 연체 기준이 다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3개월 밀리면 무조건 내보낼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연체 기준도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
2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기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3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영세상인 보호 차원의 규정입니다.
중요한 점: '2기' 또는 '3기'는 연속해서 연체한 횟수가 아닙니다. 누적 연체액이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에 달하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띄엄띄엄 연체해서 총 3개월분이 밀렸다면 상가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명도소송 월세 연체 시 진행 절차
월세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연체 월세 청구 및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기록이 보관되어 추후 증거로 활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통상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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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월세 연체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비용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중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냈다면?
명도소송 월세 연체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소송 진행 중에 갑자기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면서 "계약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월세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뒤늦게 밀린 월세를 낸다고 해서 소송 청구 취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건물 인도를 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면 합의를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단순히 취하하는 것보다는 "장래에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세입자는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심층 상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최적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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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상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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