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6개월 넘게 연체한 세입자, 계약 만료 후에도 버티는 임차인, 갑자기 나타난 무단 점유자.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명도소송 소장입니다.

명도소송 소장은 단순히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재판부에 배당받고, 상대방의 반박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명도소송 소장은 크게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문의 주문(主文)이 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황별 청구취지 예시입니다.

청구원인은 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6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기재합니다.

• 계약 체결 사실 - 원고와 피고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기재
• 연체 또는 해지 사유 - 차임 연체 기간과 금액,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계약 해지 통지 - 내용증명 발송일, 도달일, 해지 의사표시 내용 기재
• 현재 점유 상태 - 피고가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인도가 필요함을 설명
• 결론 - 위 사유로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인도 의무가 있음을 주장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원본 또는 사본을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원고의 소유권 입증
• 임대차계약서 - 계약 관계 및 조건 입증
•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 해지 통지 사실 입증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 부동산 표시 특정
• 차임 연체 내역서 - 연체 금액 및 기간 입증 (통장 거래내역 등)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피고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진행되고, 다툼이 있으면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 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