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버티거나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셨나요? 그리고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문을 받고도,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모르거나 놓쳐서 수백만 원을 손해 본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이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가 부담한다'라고 적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 비용 청구의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어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크게 재판 단계에서 들어간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단계에서 들어간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명도소송 비용 청구에 포함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따른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산입 기준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비용을 청구하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를 모르면 놓치기 쉬우니 꼭 기억해 두세요.

명도소송 비용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명도소송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