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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세입자가 안 나갈 때 건물주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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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2 00:32 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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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가이드

명도소송 뜻, 세입자가 안 나갈 때
건물주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명도소송의 정확한 의미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뜻이란?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를 오래 연체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이라고도 불리며,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명도(明渡)란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의 점유 상태를 넘겨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점유를 이전받는 법적 행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에서 세입자가 버티고 있으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한때 적법하게 입주한 이상, 임의로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으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이라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

1

월세 연체

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 월세가 밀렸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 기간 만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3

경매 낙찰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는 경우

4

무단 점유

아무런 계약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무상사용 중인 경우

특히 월세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연체액이 쌓이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승소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STEP 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STEP 4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중요한가요?

명도소송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해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문제를 막아주는 필수 조치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

약 50~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이 포함됩니다.

명도소송을 미루면 매달 월세 상당의 손해가 계속 쌓입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내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리다가 결국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그 지체한 시간만큼 손해가 커집니다. 보증금이 월세 6개월분 이상 남아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800+

명도소송

600+

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소송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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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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