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특정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공인해주는 것입니다.

일반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과 달리 내용증명은 발송 일자와 문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세입자의 주장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률적 효과, 증거 확보 효과, 그리고 심리적 압박 효과입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2기(2개월) 이상, 상가의 경우 3기(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도소송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해지 통보 시점이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두 번째로, 명도소송에서는 계약 해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지 통보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전화나 문자는 "받지 못했다"고 부인할 수 있지만, 명도소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로, 공식 문서를 받은 세입자는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받고 심리적 부담을 느껴 소송 전에 자진 퇴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은 원본 1부, 등본 2부로 총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1부는 발신인 본인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는 것은 법적 증거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가 대리해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