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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 생략 가능한 단계 판정과 선임 포함 범위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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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2시간 52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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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명도 실무연구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
내 사건에서 줄일 수 있는 단계는 어디일까

4단계 지도 위에 단계별 비용 항목을 짝지어 놓고, 선임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건너뛰어도 되는 단계를 판정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4단계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결론 ·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은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4단계마다 붙는 비용 항목이 다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과 별도로 신청하는 별도 비용 단계이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민사소송법 제98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일부는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바뀔 위험, 상대방이 다투는지, 판결 뒤 스스로 나가는지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단계와 실제로 드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는데 전체 순서와 돈이 드는 지점을 한 장으로 보고 싶다
  • 변호사 선임료에 가처분·내용증명·강제집행이 들어가는지 헷갈린다
  • 비용을 줄이려고 가처분이나 내용증명을 건너뛰어도 되는지 궁금하다
  • 이기면 쓴 비용을 세입자에게서 어떤 순서로 돌려받는지 알고 싶다

STEP MAP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 4단계 지도

명도소송 절차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4단계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비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나 종료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단계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단계입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넘겨 달라는 판결을 받는 단계이고, 강제집행은 그 판결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실제 점유를 되찾는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계획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4단계가 한 묶음의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때 드는 비용은 채권자인 임대인이 먼저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단계의 예납은 판결과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 종료 의사를 도달시키는 단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해지·갱신거절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증거로 남깁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연체 내역비용: 작성·우편 비용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자를 고정하는 단계

소송 도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이 집행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준비물: 등기사항증명서·점유자 확인 자료비용: 인지·송달료·집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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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인도 판결을 받는 단계

소장을 내고 송달, 답변서,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지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준비물: 소장·계약서·해지 통지 증거비용: 인지·송달료·선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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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점유를 실제로 되찾는 단계

판결 뒤 별도로 신청하며, 계고 단계에서 고시문이 붙고 본집행에서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준비물: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송달증명비용: 집행 예납금(법원이 정함)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을 4단계 지도에 겹쳐 보면 비용이 생기는 자리가 단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는 총액 하나보다 "어느 단계까지가 이 금액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COST MATCHING단계별 비용 항목 매칭표(법원 실비·선임료·집행 예납)

명도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 변호사 선임료, 강제집행 예납금의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중심이고, 명도소송 인지대는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건물의 가액과 청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피고가 여러 명이면 함께 올라갑니다.

단계법원 실비 항목선임 관련나중에 회수하는 길
내용증명우편 비용법도 선임 시 0원, 단독 의뢰 20만원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는 사안별 판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지·송달료, 가처분 집행 비용법도 선임 시 0원소송비용·집행비용 부담 재판을 거쳐 사안별 판단
명도소송인지대(소가 기준)·송달료법도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패소자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액수는 확정결정(제110조 제1항)
강제집행집행 예납금(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판결 뒤 별도 계약채무자 부담,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 변상(제53조 제1항)

법도에서 안내하는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의 합계는 사건 규모에 따라 대략 50만~100만원 범위이며, 정확한 금액은 소가와 당사자 수를 확인해 상담 시 안내합니다. 집행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금액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짐의 양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맨 오른쪽 칸은 "지금 낸 돈이 끝까지 임대인 부담으로 남는가"를 보여 줍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고, 강제집행 비용도 채무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회수에는 별도의 신청과 상대방의 재산이 필요하므로, 처음 비용 계획은 임대인이 먼저 낼 금액을 기준으로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COPE CHECK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점

같은 '선임료'라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단계별 포함 범위를 글로 확인하는 것이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반드시 문장으로 확인해 둘 항목입니다.

가처분·내용증명 포함 여부

소송 전 단계 두 가지가 선임료 안에 들어가는지, 따로 비용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계약

판결 뒤 집행 신청과 현장 진행이 같은 계약인지, 별도 계약인지 정해 둡니다.

법원 실비의 처리

인지·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선임료와 별도인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합니다.

법도는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별도 비용 없이(0원) 진행하고, 강제집행은 판결 뒤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가처분 6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먼저 판정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며, 선임은 1차 상담·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정리해 둘 4단계 준비물 체크표

  1.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월별 차임 입금 내역, 종료 사유(연체·기간 만료)를 적은 메모
  2. 가처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점유자 이름과 출입하는 사람 목록
  3. 명도소송: 해지·종료 통지를 보낸 증거(내용증명·문자), 임차인 주소와 연락처
  4. 강제집행: 판결 정본과 송달 사실 자료, 현장에 남은 짐의 대략적인 양

SKIP OR NOT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생략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은 모든 명도 사건에 자동으로 붙는 절차가 아니라, 이런 염려가 있을 때 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점유자 변경 위험을 소송 전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된 사람을 상대로 개시되므로, 소송 중 점유가 전차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 점유자에 대해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 여부는 점유 상태를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생략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건

  • 임차인 본인 한 사람만 실제로 거주·영업하고 있다
  • 전대나 동거인, 직원 출입 정황이 없다
  • 임차인이 퇴거 자체는 인정하고 날짜만 다툰다

가처분을 먼저 고려할 사건

  • 여러 사람이 드나들거나 점유자 신원이 분명하지 않다
  • 영업 양도나 명의 변경 움직임이 보인다
  • 연락이 끊기고 문이 닫힌 상태가 이어진다

내용증명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해지 의사를 소장에 담아 송달하는 방식도 있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 사건도 있지만, 해지 시점이나 기간 만료 통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먼저 도달 증거를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역시 판결 뒤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면 필요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판결 직후 자진 퇴거 협의를 먼저 해 보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처분은 어차피 다들 하는 거라 꼭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법은 현상이 바뀔 염려가 있을 때 하도록 정합니다. 필요성이 낮은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넣을 이유는 없고, 점유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가처분부터 빼는 게 맞죠?"
판정 · 점유자가 바뀔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 빼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도는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이 0원이라 비용보다 필요성으로 판단합니다.
1
점유자 변경 위험이 있는가있다면 가처분을 먼저, 없다고 확인되면 생략을 검토합니다.
2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는가다투면 변론기일이 열려 기간과 비용이 늘고,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뒤 스스로 퇴거하는가스스로 나가면 강제집행 단계가 필요 없고, 버티면 별도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현재 점유 상황을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RECOVERY명도소송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판결만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판결 주문에는 대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만 적힙니다. 실제 금액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1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확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지, 일부 패소로 나누어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며,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 제2항).

3

결정에 대한 불복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상대방이 다투면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4

상대방 재산에서 회수

확정된 비용액과 강제집행 비용을 상대방의 재산에서 받아 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지급한 금액이 그대로 소송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부분은 그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비용 계획을 세우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예납은 채권자가 먼저 하지만 최종 부담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집행 시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TIME × COST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지점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지는 지점은 대개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지점이며, 송달·답변서·항소·집행 네 곳이 대표적입니다. 기간이 늘면 건물을 쓰지 못하는 손실도 쌓이므로,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시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점법이 정한 내용늘어나는 것
송달폐문부재·주소 불명이면 주소 보정과 재송달,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이어짐송달료 추가, 기간 지연
답변서피고가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다투면 변론기일과 증거 준비
항소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제396조 제1항·제2항)항소심 비용과 기간
강제집행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함(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예납금, 짐 보관 비용

답변서 단계는 기간을 가장 크게 가르는 지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무변론판결은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이지 보장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3항). 짐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며(제5항),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6항). 보관이 길어지면 비용도 늘어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해도 되나요?"
  2. "판결 뒤 집행 단계 비용은 따로 드는 건가요?"
  3. "이기면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 항목인가요?"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옆에 두고 물으시면 단계별 필요 여부를 바로 판정해 드립니다 — 02-591-5657

FAQ명도소송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절차는 꼭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를 소장에 담아 송달하는 방식으로 바로 소송을 시작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해지 시점이나 만료 통지가 다툼이 될 수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도달 증거를 먼저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면 강제집행 비용은 들지 않나요?

스스로 퇴거해 건물 인도가 끝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 예납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열쇠를 넘겨받고 짐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한 뒤, 인도 날짜를 적은 서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짐만 남기고 떠나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선임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그 액수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정해집니다(제110조 제1항).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도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 필요한 단계만 골라 비용을 계획하세요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은 사건마다 필요한 단계가 달라 총액도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보낸 통지서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생략할 수 있는 단계와 먼저 낼 비용을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며, 판결문과 결정문 예시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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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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