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세입자와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약이 끝났음에도 이사 갈 생각이 없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큰 골칫덩이가 되죠.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주택 명도소송입니다. 주택 명도소송이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 절차예요.

주택 명도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월세가 장기간 밀렸다든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든지, 보증금이 없어서 이사 갈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도 있죠.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보호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그 보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집니다. 다음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집을 비워서 직접 사용하지도 못하니 곤란하겠죠.

실무에서는 우선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금을 제안해 조기 퇴거를 유도하거나, 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주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요지부동이라면 결국 명도소송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소송을 시작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연체 기록,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주택 명도소송 소장에서 명도소송 청구취지를 제대로 써야 재판부가 빠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명도소송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세요. 임차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반박 서류를 제출해 시간을 끌면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협의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요. 임차인이 그제서야 “이사 갈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해달라”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주택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해도, 임차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집행까지 해야 합니다. 명도집행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받아 절차를 안내받는 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주택 명도소송은 분명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한없이 기다리기에는 손해가 누적되기만 하지요. 가장 좋은 건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재산권을 지키는 건 정당한 권리이니만큼,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한 때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